PERI ai
의안번호: 2218429공포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선관위 게이트] 박대출 '사전투표 폐지법'에 민주당 이언주 동조
thepublic.kr2026-06-20중립

[선관위 게이트] 박대출 '사전투표 폐지법'에 민주당 이언주 동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과...

싸고돈 헌재 무안할 노릇 …또 사고친 선관위, 이젠 '솟아날 구멍' 없다...
imaeil.com2026-06-20중립

싸고돈 헌재 무안할 노릇 …또 사고친 선관위, 이젠 '솟아날 구멍' 없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대국민 공론장에서 사전투표 제도 존폐 여부, 개표결과 전산 입력 과정 오류 해결방안... 국회는 지난 1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선관위 개혁] ①與, 상임위원 강화·업무 분리 검토...李 언급한 '개헌...
newspim.com2026-06-19비판

[선관위 개혁] ①與, 상임위원 강화·업무 분리 검토...李 언급한 '개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박균택 의원은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서는 선관위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우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