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29공포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2
#지방선거구재획정#중대선거구제시범실시#비례대표의원비율상향#의원정수증원#후보자비방죄범위축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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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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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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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47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박민규의원 등 10인2025-07-11
22056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후보자의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형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박희승의원 등 15인2024-11-15
210459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됨 - 이들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 지방선거관리경비는 국가에서 편성?집행하는 예산이나 기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운영되고 있음
한병도의원 등 10인2020-10-2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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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53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종료되는 국회의원선거구 내 지역구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이전의 선거구 구획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로 복원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도 해소해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제안됨.
진성준의원 등 12인2025-12-18
2217475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경우, 시ᆞ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ᆞ도의원지역구와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 특례를 부칙에 두어 시ᆞ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실시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