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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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중앙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 거듭 사과…근본적 개혁 약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069532_2067179_3150.jpg&w=3840&q=75)
[2026 국감] 중앙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 거듭 사과…근본적 개혁 약속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과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 조직 개혁과 투개표...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문제에 차례로 고개를 숙였다. 위철환...
이남오 함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경찰 "불송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 ... 경찰은 상대 후보에 대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발언의 구체성과 당시 상황...
'검찰' 지운 공소청, 90일 유예기간 MBK 등 막판 수사 총력
파악하기 위해 8월 말에는 센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공소청은 오는 12월 3일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3 지방선거 ) 관련 사건 등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후보자의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형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됨 - 이들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 지방선거관리경비는 국가에서 편성?집행하는 예산이나 기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운영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종료되는 국회의원선거구 내 지역구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이전의 선거구 구획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로 복원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도 해소해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제안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경우, 시ᆞ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ᆞ도의원지역구와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 특례를 부칙에 두어 시ᆞ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실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