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28공포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4-09-10비판
한동훈·이재명 찬성, 오세훈·조국 반대…'지구당 부활론' 셈법은
반대 측에서는 지구당 부활이 ‘지역 유력인사- 정치 인- 중앙당 ’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부패 커넥션’을 자극할 것이라고 본다. 지구당 운영의 핵심은 결국 자금 인 만큼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경제력을 갖춘 지역...
knnews.co.kr2017-08-10중립
법 개정돼 정당 후원회 가능한데 도내 등록된 연락소 한곳도 없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6월 30일 공포 및 시행됐다. 지난 2006년 폐지됐던 정당 후원회 를 설치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2006년 이전에는 중앙당 은 물론 각 시·도당도 후원회 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ajunews.com2017-06-22중립
정당 후원회 제도 11년만에 부활…국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처리
후원회 를 설치 해 정치자금 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중앙당후원회 의 연락소 를 허용했다. 연간 모금 및 기부한도액은 50억원이며,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