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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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동훈·이재명 찬성, 오세훈·조국 반대…'지구당 부활론' 셈법은
반대 측에서는 지구당 부활이 ‘지역 유력인사- 정치 인- 중앙당 ’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부패 커넥션’을 자극할 것이라고 본다. 지구당 운영의 핵심은 결국 자금 인 만큼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경제력을 갖춘 지역...
법 개정돼 정당 후원회 가능한데 도내 등록된 연락소 한곳도 없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6월 30일 공포 및 시행됐다. 지난 2006년 폐지됐던 정당 후원회 를 설치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2006년 이전에는 중앙당 은 물론 각 시·도당도 후원회 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정당 후원회 제도 11년만에 부활…국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처리
후원회 를 설치 해 정치자금 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중앙당후원회 의 연락소 를 허용했다. 연간 모금 및 기부한도액은 50억원이며,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지역에 두는 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음 -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도 유급사무직원 2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면 후원회에도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여 정당 가입 이외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또는 후원금 광고비용 등 각종 후원회 사무비용을 위해 평균 모금액의 약 19%를 지출하고 있음 - 정치자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공제액까지 합하면, 전체 후원금 모금액 중 평균 73.5%에 달함 -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고, 공직선거후보자의 후원회는 존속하여 선거기간 동안의 후원금 기부는 가능하도록 하며, 연 500억 한도 내에서 법인 및 단체의 기탁금을 허용하고, 선관위는 법인의 기탁금을 세입으로 하여 매 분기별 국회의원에게 균등배분·지급하도록 함 - 정치자금법 탈·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 국회의원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 1억 5천만 원을 삭제함 - 후원회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가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폐지함 - 국가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추진비로써, 제22조에 의한 기탁금 중 연 500억 범위 내에서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에 있어, 정당에게는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국회의원에게는 지급당시 국회의원의 현원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분할하여 매 분기별 배분·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에 배분되는 경상보조금을 10% 이상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