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26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7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구제#LH매입조건완화#건축위원회사전심의예외#도시계획위반건축물양성화#불법건축물매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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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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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26공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 보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4-22
2217510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임.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2026-03-16
2215284상임위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담보권자에게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2025-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734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6인2025-07-25
2209132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0인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