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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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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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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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호영 의원 "문화예술 산업 종사자 산재 보험 당연적용 대상 확대 추진"
안 의원은 지난 2일 ' 산업재해보상보험 법'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후 이번 국회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호 문화예술노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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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출시, 보장 범위 확대, 제도 변화, 어린이·가족 특화 상품, 보험 사의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 산업재해보상보험 법」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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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고용보험 법 일부개정 법률 안 발의
제44조제1항 등 ). 참고사항 이 법률 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제217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 안이 의결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소규모 사업에 고용되어 저임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보험료 지원의 대상을 규정함에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원의 대상을 제한하는 반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되면 매출규모 등 사업규모와 관련 없이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운영되면서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음 -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에 달하고 있음 - 특고 노동자들을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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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감면 시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와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