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25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세 칼럼] 인적용역소득자, 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050869_735358_2048_v150.jpg&w=3840&q=75)
intn.co.kr2026-05-22중립
[국세 칼럼] 인적용역소득자, 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
2025년 기준으로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학원 강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와...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자영업자인 예술인이나...
kmecnews.co.kr2026-05-03중립
기계설비건설협회 제13대 협의회장에게 듣는다 | 신규환 플랜트설비공사...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 대외 변수와 물가 급등으로 인해 자재비와 인건비가 폭등한 가운데, 신 회장은... 그는 '건설 산업 기본법'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간의 정합성이 이뤄지지...
![[쿠팡과 싸우는 사람들 ②] "아버지 산재 부정한 쿠팡, 이제는 인정하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34024_112415_2118_v150.jpg&w=3840&q=75)
labortoday.co.kr2026-04-27중립
[쿠팡과 싸우는 사람들 ②] "아버지 산재 부정한 쿠팡, 이제는 인정하고...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근무형태와 시간, 업무강도 등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했다. 그렇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