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24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교환경교육#재생에너지설비활용#사회환경교육연계#탄소중립교육#환경교원포상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65상임위 심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를 학교환경교육 의무실시 대상에 추가하고,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01-09
2204814상임위 심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ᆞ중학생 대상 의무적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성취 기준, 운영 등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이를 반영하여 기본ᆞ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1인2024-10-22
2115767공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 지원을 받도록 함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함
환경노동위원장2022-05-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814상임위 심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ᆞ중학생 대상 의무적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성취 기준, 운영 등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이를 반영하여 기본ᆞ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1인2024-10-22
2207365상임위 심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를 학교환경교육 의무실시 대상에 추가하고,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