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23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17
보건복지위원회
#쪽방상담소명칭변경#노숙인복지시설#쪽방거주노숙인#복합복지서비스제공#기능인식개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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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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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555원안가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노숙인에 대한 체포?감금, 노동 강제 행위 등을 금지하고, 노숙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숙인의 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2004381대안반영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홈리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지자체가 홈리스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6-1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53상임위 심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04-03
2215323상임위 심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폭행, 성범죄를 행한 경우 신속한 분리 및 퇴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