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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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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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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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범죄 피해 입고 다시 같은 거리로…가해자 2차 범죄 사각지대 노출된 노...
현행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은 중대한 질병이나 동사 등 응급상황에 놓인 노숙인 의 경우 경찰이 노숙인 복지 시설 입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폭행·성범죄 등 범죄 피해를...
강원도 노숙인 복지 시설연합, 춘천서 노숙인 인식개선 ‘WITH THE 캠페인’...
이날 배포된 리플렛에는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숙인 의 정의를 비롯해 노숙인 복지 시설의 종류와 이용 방법, 지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이 소개됐다. 도 노숙인 복지 시설연합은...
장애인 자립지원 법 하위법령 마련 본격화… 공청회서 '탈시설' 두고 논쟁
이에 복지 부는 '거주시설 지원 '과 '탈시설 추진' 등 서로 다른 의견을 모두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 하위법령(안) 공청회 현장. 170여 명의 관계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노숙인에 대한 체포?감금, 노동 강제 행위 등을 금지하고, 노숙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숙인의 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홈리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지자체가 홈리스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폭행, 성범죄를 행한 경우 신속한 분리 및 퇴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