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23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1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nmae.co.kr2026-04-22중립
[PICK! 이 안건] 장종태 등 12인 "쪽방상담소 명칭을 쪽방종합 지원 센터...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등 12인이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 복지 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2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201641550334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lawissue.co.kr2026-04-20중립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2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
장종태의원 등 12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 복지 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gocj.net2026-04-20중립
장종태 의원 , '쪽방상담소 명칭 변경법' 대표 발의
담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 서비스 등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그러나 현행 ' 상담소 ' 라는 명칭은 다채로운 복지 서비스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