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22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17
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예방#1인가구사회적고립#실태조사주기단축#통합관리시스템#현장위생관리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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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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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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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675원안가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 및 실태 파악과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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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남성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상 생애주기의 중년층을 중년ᆞ장년으로 구분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