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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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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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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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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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나라 바꾼다] 사람은 갑자기 고독사 하지 않는다
현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위험에 놓인 사람을 찾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의 출발점은 여전히 ‘ 고독사 ’라는 결과에 놓여 있다. 청년의 은둔, 중장년의 실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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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연고 사망자 4년 새 2배 늘어나…국가 공식 통계조차 없다
정 장관은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 법'으로 확대하고,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정책...
고독사 10명 중 6명이 중장년…고립 막을 전담체계는 ‘전무’
한편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고독사예방 센터, 시·도지사가 광역 고독사예방 센터를 지정해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 및 실태 파악과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년층 남성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상 생애주기의 중년층을 중년ᆞ장년으로 구분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