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추상적·포괄적 감면기준을 고시에 규정하고 예외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해 기준과징금을 대폭 감액함으로써 과징금 조정을 형해화하고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 과징금 가산 및 감면 한도를 법률에 정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감면을 막을 필요가 있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경영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당초 법률의 목적인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 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세제 및 자금지원을 비롯한 경영활동상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단체연합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특례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과 사무처리 범위 등을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청 이사회의 설치 및 이사의 구성에 대한 근거조항 및 이사회의 권한을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선출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정원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 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채권 발행, 기금의 설치·운용 등 재정운영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