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20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ikitree.co.kr2026-05-19중립
'조진웅 소년범' 첫 보도한 기자, 소년법 위반 '무혐의'
11일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디스패치... 이후 호수가 올라갈수록 수강명령(제2호), 사회봉사명령(제3호), 보호관찰 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제4호...

lawissue.co.kr2026-05-09중립
울산지법, '학교서 불법촬영' 소년 보호 처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처...
원고의 이 사건 촬영행위를 포함한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년법 제32조(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lawtalknews.co.kr2026-03-23중립
"미성년자 야동 시청, 불법인가요?"… 처벌 여부와 법적 쟁점 총정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행위 자체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물론 시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소년법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