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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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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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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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기존 보호관찰 제도는 성인과 소년을 같은 공간과 운영 체계에서 관리해 소년이 성인의 범죄를 학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 29차례 연락… '14세 소년'이 보낸 충격적 내용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반면 이번 사건의 A군처럼 범행 당시 만 14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다만 소년법 은 19세...
수원 보호관찰 소, 보호 자 특별교육 통해 부모와 소년의 동반 변화 지원
보호 자 특별교육은 소년법 상 소년 보호 처분에 부가되는 처분으로, 보호 자가 자녀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고... 한편 최근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소년 보호 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관찰은 대표적인 사회내처우로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모든 형사범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집행기관의 명칭은 “보호관찰소ᆞ보호관찰지소”로 특정되어 있어 광의의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소속과 기능 조정 및 신설된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포섭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보호관찰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의 법률상 명칭을 “보호관찰기관”으로 변경하여 신설된 조직을 포괄하면서 향후 제도영역의 확대에 따른 업무환경에 맞추어 조직의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 이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 등이 신분을 상실한 경우 보호관찰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고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원 모텔 살인사건을 계기로 SNS를 통한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