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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419상임위 심의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7
성평등가족위원회
#광역가족센터설치#건강가정지원센터통합관리#가족센터운영비지원#다문화가족지원통합#사업수행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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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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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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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 지원을 위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여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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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8-29
2108105상임위 심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ᆞ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 국가시험, 보수교육, 자격취소 및 한국건강가정사협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서정숙의원 등 14인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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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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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보편적 생활 단위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며,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전진숙의원 등 11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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