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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418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4-17

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학교교육과정#토의토론수업#교원중립성#행정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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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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