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공외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해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시하여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외교법안(대안)
- 공공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필수적임 - 지금까지의 공공외교는 일관성 있는 전략 부재로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공공외교에 대한 국가적 전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제를 구축하며, 공공외교 활동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외교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 공공외교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을 통해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외교 보고서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뿐 아니라 활동계획을 포함한 추진실적을 추가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