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주단체 "삼성·SK와 정부 간 '거래적 합의' 의혹..규명해야"
같은 날 두 회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해... 경영진의 책임 을 물을 배임죄를 없애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민사소송 만으로는 형사절차를 대신할 수...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2)
이미 신고증이 교부된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이 실체적으로 유효한지를 민사소송 에서 사후적으로 다툰... 없지만, 현행법 아래에서 신고증 교부가 노동조합 법상 특별한 지위와 절차적 효과를 취득하기 위한 관문으로...
![[입법 프리뷰] 이강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26%252F202607261744577240551-2-680016.jpg&w=3840&q=75)
[입법 프리뷰] 이강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 원칙 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민사소송 및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등 행정상 분쟁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 제공자를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입증 책임 을 전환함으로써, 노동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소송법안
- 현대 사회경제구조에서 분쟁은 점차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집단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법 구제절차의 마련은 최근 전 세계적인 주된 관심 주제였음 -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인 동시에, 그 자체로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분쟁에 대한 비사법적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점차 다른 나라들도 각국의 상황에 맞는 집단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집단소송의 적용분야를 증권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경, 공정거래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를 규정함 - 동일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함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소송의 과도한 장기화를 방지함 -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소송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군사정권에 의한 위법?부당한 재산권 침해사건들을 보고한 바 있고, 법원 역시 피해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소멸시효 및 재산권 침해주체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수 십년간 고통 받고 있음 -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명예회복을 돕는 한편, 해당 침해재산은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것임 - 군사정권에 의한 국민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과 동시에 침해재산에 터 잡아 현재에 이른 자산 등에 대하여는 사회환원조치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회환원을 권고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국민방위군 사건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아직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음 - 반드시 청산하여야 할 마지막 남은 과거사 진상규명 과제임 -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다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나 국가의 행위에 의한 피해는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책임 추궁과 보배상이 따른다는 사회정의를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방위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둠 - 피해자 및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위원회는 국민방위군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국민방위군사건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피해자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실질적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제재를 강화하고, 비밀유지명령 제도와 당사자에 의한 신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법적 분쟁에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