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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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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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영훈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장 “대구 상장사 단 1곳… 로봇 산업 냉정한...
대구 북구 3산업단지에 있는 진흥원은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에 따라 설립한 국가 기관이다. 국내 로봇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전담하고 있다. 조 원장은 지역 영세기업의 로봇 도입을 가로막는 현장의...
조영훈 원장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세계 수출 거점으로 육성"
대구 북구 3산업단지에 있는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은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국내 로봇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지원 조례 추진"
그는 "현재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 있지만 이는 산업용·실외이동 로봇 위주여서 이족보행·양팔 조작·인간 환경 적응이라는 휴머노이드 고유 특성과 감속기· 로봇 손 같은 정밀 부품 지원을 담아내지 못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AI 로봇)이 정부ᆞ공공기관 및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AI로봇 중 중국산 로봇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 로봇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로봇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로봇산업에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됨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 -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로봇기본법안
- 2015년 세계 로봇시장은 전년 164억 달러 대비 9.7% 성장한 179억 달러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3% 성장하였음 - 앞으로는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용 로봇, 군사용 로봇, 의료용 로봇, 인간과 교감하고 교육·놀이·예술활동을 함께 하는 엔터테인먼트 로봇, 인간의 감정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애완용 로봇, 재활훈련·장애보조·노인보조용 헬스케어 로봇 등이 인간의 삶 속에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됨 -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함 - 로봇윤리규범과 로봇과 로봇기술을 소관으로 하는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로봇공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각 분야의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도록 함 - 정부는 로봇공존사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로봇의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로봇 및 로봇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로봇에 대한 등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로봇과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는 로봇공존사회로의 변화와 관련 정책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로봇윤리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 및 조성토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능형 농업로봇의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고, 연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보급 촉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