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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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 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 로봇 중심 산...
[편집자주] ◆ 지능형 로봇 개발 ·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로봇 산업 생태계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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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최은석의원 등 11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
최은석의원 등 11인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 제품...
전북 중점 육성 산업에 '피지컬AI·반도체' 추가
지역산업에 추가된 로봇 과 피지컬 AI는 '전북특별자치도 로봇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을 근거로 한다. 반도체 산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과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AI 로봇)이 정부ᆞ공공기관 및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AI로봇 중 중국산 로봇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 로봇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로봇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로봇산업에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됨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 -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과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 개발에 필요한 정책지원 사항을 반영하고, 로봇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로봇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의 제명 변경, 로봇산업 진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용어 정의, 로봇산업전략위원회 설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 및 지능형로봇우수기업 지정, 규제개선 신청 및 관리ᆞ감독, 로봇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