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413상임위 심의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06-17중립

부산지법, 투자리딩 조직에 자금세탁 해준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

추적 및 발견을 곤란하게 한 범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의 희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서...

lawissue.co.kr2026-06-16중립

울산지법, '대포통장 대여하겠다' 게시글 올리고 보이스피싱 가담 40대 ...

3.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1.kr2026-06-15중립

부산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서 '투자리딩 사기 자금세탁책' 실형

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원의 수익 을 벌 수 있다"는 등 고 수익 이 발생할 것처럼 속여 2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