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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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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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법 도박자금 270억 원 세탁한 20대 조직원 8명 구속 송치
전부 20대 남성으로 구성된 자금세탁 조직…역할 쪼개 기업처럼 운영 광주 광산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20대 남성 B씨...
안성시, '개발사업 인허가' 살핀다…부시장 단장 TF 가동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정신)는 지난 8월31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가담한 민간업자 B씨...
270억 원 도박 범죄수익 세탁한 일당…광주경찰, 8명 구속
전남광주시 광산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 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대해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의 투자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수사ᆞ재판 단계에서 몰수ᆞ추징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ᆞ가장, 수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몰수ᆞ추징 제도를 도입하여,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추징ᆞ몰수함으로써 범죄ᆞ부패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성범죄 등에 대해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제안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몰수ᆞ추징 제도를 도입하여,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추징ᆞ몰수함으로써 범죄ᆞ부패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