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13상임위 심의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제안일: 2026-04-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탄소 감축 급가속 밟는 與…정부마저 난색 보였다
hankyung.com2026-04-23중립

[단독] 탄소 감축 급가속 밟는 與…정부마저 난색 보였다

◇정부 “나중에 많이 줄이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주요 부처는 이날...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공개 진행 과정에서 증권 신고서 제출 전...

박균택 의원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해 범죄수익 대물림 차단해야...
breaknews.com2026-04-23중립

박균택 의원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해 범죄수익 대물림 차단해야...

23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이 국회... 또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등 조직 범죄 뿐 아니라 아동 · 청소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길 열렸다…'독립몰수제' 법사위 통과
jnilbo.com2026-04-23중립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길 열렸다…'독립몰수제' 법사위 통과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일명 '독립몰수제' 도입법)이 국회... 마련돼 ' 범죄수익 대물림'을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등 조직 범죄 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