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12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updownnews.co.kr2026-05-07긍정
법사위, 친일재산환수법·도심복합개발법 처리…주택공급 확대 법안 의...
지원하는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도 처리됐다.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 이 부담하는 배출부과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newsis.com2026-04-28중립
'소공인 스마트사업' 부정수급 112건 적발…"엄중 제재"
중기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에 해당된다고 보고 17개사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담기관인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 원이 운영 중인 '제조 디지털전환(DX) 멘토단'의 약...
ibabynews.com2026-04-24긍정
한국보육 진흥 원, '한국영유아보육·교육 진흥 원'으로 확대 개편... 유보통...
◇ 다국어 학습환경 조성 기반 강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또한 사내대학·대학원의 입학 대상에 채용후보자뿐 아니라, 기관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을 인정한 중소기업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