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로 메뉴사진 만들라면서, 실물과 다르면 불법?
생성형 인공지능 (AI)으로 만든 음식 사진이 식당 메뉴판과 배달앱 속으로 파고들면서 음식 이미지의...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8조는 식품에 대해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안희철 변호사 "AI, M&A 시장 중요한 동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중소 벤처 기업 M&A 지원센터는 이달초 디엘지를 자문기관에 지정했다. 디엘지는... 콘텐츠· 인공지능 등 신산업과 성장 기업 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거래 구조 설계부터 법률 실사, 계약 협상...
![[특집 인터뷰] 오준호 한국AI로봇산업협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robot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7957_102758_3627.png&w=3840&q=75)
[특집 인터뷰] 오준호 한국AI로봇산업협회장
세계 로봇산업의 중심축이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에서 인공지능 을 결합한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로 빠르게... 어쨌든 교육과 취업이 잘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취업도 대 기업 만 가려 하고 중소기업 에 취업하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사적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 전환을 위해 생산공정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