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가대교 통행료] 환급 기업 에 세제 혜택 추진…거제 접근성 개선 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dpres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4448_130919_5538.png&w=3840&q=75)
[거가대교 통행료] 환급 기업 에 세제 혜택 추진…거제 접근성 개선 기대
지난 20일 서일준 의원은 거제 기업 혁신파크 활성화와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통행료 환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밝혔다. 이 개정안 발의는 전국 유료도로 중...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71호 미래창조과학부 〃 21... 1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70호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 114 주택 도시 기금법 법률 제12989호...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71호 미래창조과학부 〃 21... 1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70호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 114 주택 도시 기금법 법률 제12989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 인구 감소 추세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지원을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