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406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6-04-17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2035년까지 10대 자살률 반토막 목표”
kyeonggi.com2026-06-09중립

정부 “2035년까지 10대 자살률 반토막 목표”

청소년 을 위해 단기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시설’과 ‘마음피난처’를 신설해 복지 ... 마음건강 지원법 ’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

[ 청소년 뉴스] 임미애 의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 개정안 대표발의 外
ibabynews.com2026-04-20비판

[ 청소년 뉴스] 임미애 의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 개정안 대표발의 外

◇ 임미애 의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평등가족위·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목적에 청소년 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자립 도모,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 명시 ▲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임미애 의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 개정안 대표발의
newsworks.co.kr2026-04-19중립

임미애 의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 개정안 대표발의

내용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해지는... 주요 내용은 ▲법 목적에 청소년 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자립 도모,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 명시 ▲ 심리적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