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05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7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감찰#국무총리직무감찰단#재외공무원비위#직위해제징계권#거점공관체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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