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04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7
보건복지위원회
#부부감액폐지#거주요건신설#노인빈곤완화#단계적축소#소득하위7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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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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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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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94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 하위 40% 부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0-29
2211669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5%에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부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23
2210790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6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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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23
2203602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복수국적자 등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하며, 국외 소득이나 재산 보유자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주호영의원 등 14인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