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03상임위 심의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yongbuk.co.kr2026-05-05긍정
송언석, '사립 박물관 역사 왜곡 차단법' 발의…관리 강화 본격화
송 원내대표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 박물관 설립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hidomin.com2026-05-05중립
송언석 원내대표, '사립 박물관 역사 왜곡 방지법'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립 박물관 의 역사 왜곡 행태를 방지하는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hidomin.com2026-05-05중립
송언석 원내대표, '사립 박물관 역사 왜곡 방지법'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립 박물관 의 역사 왜곡 행태를 방지하는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