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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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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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지난달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과 여야 문체위원들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심의할 100여개의 법안 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 뉴스 ] 여야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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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정수와 추천 주체를 확대하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연합뉴스사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법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뉴스통신진흥회로부터 경영에 대한 감독 등을 받는 반면, 정부와 독점적인 구독계약 체결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지향할 의무가 있음 -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추천하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의 요구가 있음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뉴스통신진흥회와 더불어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연합뉴스사의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위한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6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2009. 2.2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3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4.1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20일 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4.27) 법안심사소위에 두 법안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부와 연합뉴스사 간 뉴스정보구독계약을 투명한 정부구독계약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함 - 뉴스통신진흥회는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연합뉴스사가 뉴스통신진흥자금에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함 - 연합뉴스 및 뉴스통신진흥회 관련 한시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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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대표이사 선출 방식을 개선하며, 임원의 전문성 및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