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0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제안일: 2026-04-1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승수 의원,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 발의
breaknews.com2026-04-20중립

김승수 의원,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 발의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이른바 ‘경차용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김승수 의원,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연장법 발의
hidomin.com2026-04-20중립

김승수 의원,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연장법 발의

차량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승용 자동차 , 승합 자동차 , 화물 자동차 또는 이륜 자동차 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등 대통령령이...

"경형 차량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조항의 일몰기한 연장" 추진
pinpointnews.co.kr2026-04-19중립

"경형 차량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조항의 일몰기한 연장"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경차용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해당 특례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승용 자동차 , 승합 자동차 , 화물 자동차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