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0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r.yna.co.kr%252Fglobal%252Fhome%252Fv01%252Fimg%252Fyonhapnews_logo_1200x800_kr01.jpg&w=3840&q=75)
yna.co.kr2026-06-11중립
[전국 주요 신문 톱뉴스](12일 조간)
발전 공기업 통합 본사 '나주·내포·부산' 3파전 ▲ 이데일리 = 국가 AI전략 중심축 '네이버 사단'이 떴다... 하닉 신규 투자 청주 최적지 ▲ 삼다일보 = 개원 앞둔 13대 도의회, 상임위 개편 본격화 ▲ 제민일보...
gukjenews.com2026-06-11중립
포천 고모 일반산업단지 조성, 최종 보고회 마치고, 행정 절차 돌입.
▲ '고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최종 용역 보고회. 경기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5일,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자체 사업 )으로 추진 중인 '고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의 용역...
![[Who Is ?]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26215423_18095.jpg&w=3840&q=75)
businesspost.co.kr2026-06-04비판
[Who Is ?]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또한 사업 초기 단계에선 직접 투자 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연계 조항이 삭제돼... △정부의 현물출자,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 정부가 공기업 을 통해서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현물출자를 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