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부 산업용 전기료 10%↓ 차등제…" 신규투자 유인" vs "형평성 우려"
등 신규 투자 를 지방 으로 유도하고 기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반면 전기요금... 수도권 여러 지역에 걸쳐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특성도 요금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달라는...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책임 투자 강화…대체 투자 에도 ESG 원칙 적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449_24324_3241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책임 투자 강화…대체 투자 에도 ESG 원칙 적용
투자 가능 종목군에 신규 종목을 편입할 때 ESG 평가 결과가 최하위 등급인 경우 벤치마크 대비 초과 편입을...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 자의 수익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비용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발전 공기업 등에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국회 시계…논의할 주택공급 법안도 산더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조성 및 공공주택건설 사업 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 범위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의 재정 리스크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