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도시공사, 구월2지구 보상 협의 착수
iH는 2022년 7월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2023년 6월 인천시의회의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받았다. 이어 iH는 2024년 9월 보상물건(토지...
데스크칼럼 | 익산시, 새 사업 보다 빚 관리부터
위한 지방 채 40억 원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통해 376억 5,000만 원을 추가... 지방 교부세마저 줄어든다면 SOC 투자 와 신규 사업 추진 여력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선 9기 익산시는...
K관광객 1500만 몰렸는데…국감, K관광 내실 따진다
2%에 달하는 1687억 9507만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를 결정, 2035년까지 장기 임차 영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합리조트 중심의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자체 사업 장 확보 없이 장기 임차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공기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 범위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의 재정 리스크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