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99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17
국방위원회
#국군강령개정#독립군광복군정통성#임시정부법통계승#자유민주적기본질서#헌법정합성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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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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