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98상임위 심의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_처우개선#비정규직_우대임금제#정규직_비정규직_임금격차#사회보험_가입률_격차#고용불안정성_보상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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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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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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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2인2013-06-10
180463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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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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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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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