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97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today.co.kr2026-05-03중립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 광장에 모인 일하는 시민들
김지현 청년유니온 활동가(31·서울)는 "노동자는 주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근로자 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비정규직 차별 철폐 △초기업교섭...
![[위클립] 4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785_71947_939.jpg&w=3840&q=75)
laborplus.co.kr2026-05-02중립
[위클립] 4월 5주
···"중처법 취지 몰각한 판결"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 ▷ 어떤 내용?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이날은 근로기준법 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로 임금을 가산 지급해야 하며, 이날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ntoday.co.kr2026-05-01긍정
[이름만 노동절下] '일하는 사람'의 권리 찾기…공휴일 지정 후 남겨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이어 "가장 필요한 건 이들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석 범위를 확대하거나 그 근거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