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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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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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MBC '기상캐스터 폐지'하며 '계약종료'에 노동위 "부당해고"
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고 오요안나 캐스터의... 그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자 "라며 "이번 판정이 방송사 비정규직 전반에 같은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K-노동복지회의소 '건설 근로자 공제회+α'가 관건
노동복지회의소가 관 주도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 공제회나 비정규직 단체 등과의 협업 생태계를...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이면서도 소득수준이 열악 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노동자들의...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0164757091360b50722e90049174200187.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키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를 제한하며,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