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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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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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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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 공공연대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및 제도 개선과 원청 교섭 촉구를 위한 국정감사 의제 발표... 택시노동자가 간주 근로 시간이 아닌 실제 노동 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 시간...

한국어교원 4명 중 3명은 '주15시간' 쪼개기 계약…절반은 '투잡'
2%는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업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는 지난달 30일 '쪼개기 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 을 회피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한...
[단독] '프리랜서' 딱지 떼자 방송사들 '기간제'로…정규직 전환은 극히...
전체 인정자 가운데 가장 많은 85명은 기간제 비정규직 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 가운데 21명은 해당... 시사·보도제작 부문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해온 이들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키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를 제한하며,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