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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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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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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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양극화 막을 노동 정책 ②] 법의 경계선 지워야 격차 줄어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7158_115342_4659_v150.jpg&w=3840&q=75)
[K-양극화 막을 노동 정책 ②] 법의 경계선 지워야 격차 줄어든다
이들은 대체로 임금이 낮고 고용 이 불안정하며 비정규직 비중도 높아 노동조합도 만들기 어렵다. 시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규모'의 경계를 허문다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은 ' 고용 형태'의 경계를 허문다. 두...
일한 기록은 어떻게 신용이 될 수 있을까?
박상우 씨의 사례로 비정규직 의 금융접근 현실을 파악하고, '건설노동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의... 김진형 고용 노동부 지역산업 고용정책 과 행정사무관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기본안을 만들어 건설노동자 금융접근...
한국노총, 변화 주도하고 미래 직접 설계하는 노동으로 '모이자'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반면 플랫폼노동자, 특수 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람 기본법 제정,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공공부문 초기업 교섭 모델 구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해야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시장의 국제화와 우수 인력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외취업을 원하는 국민이 계속 늘고 있음 - 해외취업에 관한 국가의 지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일정 연령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근로자의 해외취업 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가구 소득 및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와 같은 저임금근로자의 비공식적 고용을 촉진하여 근로빈곤층 대부분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국가가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