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93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6
정무위원회
#특수임무부상자_범위확대#의료기록_보안_문제해결#특수임무유공자_예우강화#상이등급_판정기준_통일#국가유공자신체검사_접근성개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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