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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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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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물론 그 가공품을 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소유·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사람에게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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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월 28일 점보빌리지 운영 법인 대표자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2023년부터 등록 대상…"3년 넘게 미등록" 논란의 핵심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강화하며, 서식지 훼손에 대한 보호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대한 조항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야생생물 멸종을 막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보호림 설치 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여부와 관련 없이 학술 연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사용 허가 대상에 방사, 이식, 가공, 양도, 양수, 보관을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강화하며, 서식지 훼손에 대한 보호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대한 조항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