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391상임위 심의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_예외#연구자창업활성화#기술이전_주식지분취득#공공기술활용창업#직무관련외부활동허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출연연 창업 족쇄 해제… 과기원엔 남은 '지분 장벽'
newsroad.co.kr2026-08-21중립

출연연 창업 족쇄 해제… 과기원엔 남은 '지분 장벽'

정부출연 연구기관 법과 한국 과학기술 원(KAIST)· 광주과학기술 원(GIST)·대구경북 과학기술 원(DGIST)·울산 과학기술 원(UNIST)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연연의 고질병은 연구자 가 기술 을 만들고도 그 기술 의 사업화에 깊이...

與 조인철 "정부 출연硏 법체계 전면 정비"…22년 만에 본격 논의
news.tvchosun.com2026-06-19긍정

與 조인철 "정부 출연硏 법체계 전면 정비"…22년 만에 본격 논의

연구성과 확산 기반을 강화하는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전략 기술 등 정부 상위 정책과 출연연의 임무가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연구자 창업과 기술 사업화를...

[Who Is ?] 임기철 광주과학기술 원(GIST) 총장
businesspost.co.kr2026-04-19긍정

[Who Is ?] 임기철 광주과학기술 원(GIST) 총장

지스트홀딩스는 그간 우수 연구성과 를 기반으로 기술 사업화와 투자 재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2024년... 당초 KAIST(한국 과학기술 원) 광주 분원 형태로 추진되다 1993년 광주과학기술원법 통과로 독립 기관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40본회의 통과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7-29
2217010상임위 심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 범위의 특례를 마련하여 연구성과의 활용ᆞ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 등 16인2026-02-25
2201295본회의 심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복기왕의원 등 19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387상임위 심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4-16
2218384상임위 심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4-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