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89상임위 심의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_예외#연구성과사업화#과학기술원_교원연구원#주식지분취득_제약완화#공공기술이전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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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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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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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44본회의 통과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7-29
2217012상임위 심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와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외부활동 허용 등의 특례를 마련하여 연구성과의 활용ᆞ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함
조인철의원 등 17인2026-02-25
2201293본회의 심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적인 추세인 오픈 사이언스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근거를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연구기관에 연구데이터 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9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391상임위 심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4-16
2218384상임위 심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