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 등을 국가유공자 재심의 요구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유공자 보상 제외 대상에 추가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장례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실조사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단순 사실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사실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가 주택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 등을 국가유공자 재심의 요구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유공자 보상 제외 대상에 추가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