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85상임위 심의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4-16
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명예보호#온라인콘텐츠삭제요청#생성형AI규제#보훈심사위원회심의#비응시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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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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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4인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