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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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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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빛바랜 ‘광복절’ 의미…SNS 뒤덮은 독립 운동가 비하·역사 왜곡
지어 조롱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윤봉길·이봉창·안중근 의사를 묶어 욕설로 비하한 게시물도 있었다.... 내용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보훈부는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도 힘쓸...
AI로 독립 영웅 조롱 …보훈부, SNS 플랫폼에 '제동'
지난 4월에는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을 금지하는 내용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훈부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생성형 AI...
선 넘은 독립유공자 조롱 ·비하…보훈부, 주요 SNS 플랫폼에 대응 촉구
보훈부는 또 지난 4월 독립유공자를 조롱 하거나 깎아내리는 내용의 게시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해당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정착 지원 대상을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 음성, 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 유포,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