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383상임위 심의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연구기관_연구자_창업#이해충돌방지법_적용배제#주식지분_취득_제약완화#기술이전_성과확산#외부활동_허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lemonde.com2026-09-26비판

논란 많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 원 창업,지분 취득 등 허용

제21911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이다. 이번... 임원 등 직위에 취임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젖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다. 지난 수십...

newsworks.co.kr2026-09-17중립

[종합] 국회, 檢개혁 후속법 51건 처리…정족수 소동에 표결 '아슬아슬...

이밖에 공수처 검사의 수사절차·영장청구·구속기간 계산 등 수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을 부칙 개정으로...

inews24.com2026-09-17중립

국회,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 처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을 부칙 개정을 통해...

유사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4-16

2218389상임위 심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