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82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제안일: 2026-04-16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alknews.co.kr2026-04-23중립
'내년에 성인' 말에 보낸 사진, ' 성범죄자 ' 될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인생이 무너질 위기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엄벌 경고와 "고소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적 진단 사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kgnews.co.kr2026-04-19긍정
윤종군 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 직무 성범죄자 취업 제한”…아청...
성범죄자 취업 제한 범위를 전 직무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윤 의원은 기존 경비업무에 한정됐던 취업 제한을 관리사무소 전체 직무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개정안을...

thepublic.kr2026-04-17긍정
"관리사무소 전반 확대"…윤종군, 성범죄자 취업 제한 법안 발의
넓히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를 경비업무로만 한정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