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81상임위 심의개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y.hankooki.com2026-06-19긍정
"K-스틸법 환영이지만"…전기료 지원 내용 없어 반쪽
사진=포스코홀딩스 제공 국내 철강산업 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줄 'K-스틸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업계가 탈 탄소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kukinews.com2026-06-18긍정
철강 숨통 틔울 K-스틸법…조선업계 ‘후판값 오를라’ 촉각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 을 지원하기 위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K-스틸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은 지난해...

busan.com2026-06-18긍정
'탈 탄소 ' K 철강 , 전기료 지원은 공백
이에 정치권도 ‘K스틸법’으로 불리는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 ’을 제정하면서 업계의 탈 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7일부터 K스틸법이 시행됐지만 철강 업계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