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81상임위 심의개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강산업_탄소중립_전환#전기요금_감면_지원#철강특구_지정#저탄소_공정_전환#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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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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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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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91공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저탄소철강 인증제도 실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특례를 규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및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및 우선구매,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13904본회의 심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1인2025-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002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기간산업인 제철소의 전력요금 부담 완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7인2026-05-18
221923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저탄소철강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제안함.
이상휘의원 등 10인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