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79상임위 심의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worker.co.kr2026-06-15중립
강경해진 서울경찰청장, "잠실시위 불법행위 동조하면 패가망신" 간담회...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선관위 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안에는 판사· 검사 · 변호사 또는 법률학·행정학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교수 자격을 갖춘 외부 감사관을 도입하고...
![[Who Is ?]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15081515_58203.jpg&w=3840&q=75)
businesspost.co.kr2026-06-14비판
[Who Is ?]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
하는 '헌법재판소 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총 투표수 225표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63표로 가결했다. 전날 오후... △주요 판결 김상환은 2026년 5월21일 변호사 시험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조항에 임신과 출산을 예외로...

dt.co.kr2026-06-14중립
“선관위, 견제·감독 사각지대”…유용원, 외부 감사관 도입법 발의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최근 ‘선관위 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 안은 △선관위 규칙으로 규정된 감사관 임명 사항을 명확히 규정 △감사관의 자격요건을 판사· 검사 · 변호사 또는 법률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