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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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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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남 7500농가 '농업 재해 ' 인정 정부 건의
도는 기후변화 와 이상 기후 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특히 단감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김해시 경남단감연구소에서 '단감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 보험 현장...
“경남 과수 농가 일소 피해 농업 재해 로 인정해야”
한편 경남도는 기후변화 에 따른 농가 자체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6일 경남단감연구소(김해)에서 단감 농가 대상 ‘농작물 재해보험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일소 피해 보장 범위 안내와 제도 개선 의견 수렴도...
[사설] 커지는 농업 재해 …정교한 농가 지원대책 세워야
정교한 재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마침 15일 개정 ‘ 농어업재해 대책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이 각각... 영농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생산비는 정부의 사후 복구비로 하되 이상 기후 로 인한 물량 손실은 재해보험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 촉진 및 보험 미가입 농가ᆞ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 및 어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며, 국비 지원 비율을 명시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 확대와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를 통해 농가 및 어가의 경영위기 대비를 강화하고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급증에 대응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피해 책임을 완화하며,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와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실효성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추가하며,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와 보험료 할증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