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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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재해보험 가입 현실화 추진" 제주 당근농가 숨통 트이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제주 지역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 농어업재해 ... 법안이 통과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제주 당근농가 ' 재해보험 속앓이' 해소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제주 당근농가 울린 '출현율 80%' 재해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
이상 기후 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은 파종한 종자 가운데 실제로 싹이... 현행 재해보험 가입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 촉진 및 보험 미가입 농가ᆞ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 및 어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며, 국비 지원 비율을 명시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 확대와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를 통해 농가 및 어가의 경영위기 대비를 강화하고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급증에 대응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피해 책임을 완화하며,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와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실효성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추가하며,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와 보험료 할증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