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퇴근 후 생맥주 한 잔'도 이젠 부담…정부, 세금 깎아주던 걸 멈춘다
정 부가 앞서 이 제도를 연장한 것은 주점과 소규모 외식업체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컸다. 생맥주는 캔이나 병에 담긴 제품과 달리 음식점 에서 잔 단위로 판매되는 비중이 높아 세금 변화가 외식업계의...
양도세 완화·주가누르기 보완…정부 세제개편에 '수정안' 봇물
법안은 고령층이나 소규모 가구가 세금 부담 때문에 작은 주택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을 막고 대형 주택이... 교육세, 부가가치세 를 합쳐 약 127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 출고가격과 음식점 판매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7) 소규모 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8)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음식점 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 법) (10) 재기중소기업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을 도모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함 -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를 마련함 -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를 변경함 - 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을 도모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