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376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nilbo.com2026-06-18중립

사상 첫 헌재 지연 심사, 변형결정 도 통제 대상

전 부장판사는 이 조항에서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한정위헌 결정 이 기속력을 갖는다는 헌재의 주장이...

yna.co.kr2026-06-18중립

'초유 헌법 소원 지연 심사' 재판장, 과거 논문서 "헌재 견제해야"

lawissue.co.kr2026-04-17중립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있어, 헌법재판소 변형결정 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하여 변형결정 의 기속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