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구논단] 법률로 헌법 을 고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21725_126355_1845.jpg&w=3840&q=75)
[연구논단] 법률로 헌법 을 고치다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래 근 사십 년 동안, 헌재 스스로 재판소 원의 문턱을 자신의 위헌 결정 의 기속력을 ... 재판소 원 도입법 자체가 법률로 헌법 을 고친 위헌적 입법이라면, 이 위헌적 입법에 의한 헌법 구조의 변형 ...
사상 첫 헌재 지연 심사, 변형결정 도 통제 대상
전 부장판사는 이 조항에서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한정위헌 결정 이 기속력을 갖는다는 헌재의 주장이...
'초유 헌법 소원 지연 심사' 재판장, 과거 논문서 "헌재 견제해야"
전 부장판사는 이 조항에서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한정위헌 결정 이 기속력을 갖는다는 헌재의 주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의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 확대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위헌결정의 유형을 인정하고, 법률의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기속력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예외적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위헌결정의 유형을 인정하고, 법률의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