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묵시적 갱신 두 차례째인데 새 세입자 와야 준다는 집주인, 전세금 돌려...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연장되지만, 임차인 은 이...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세입자 없어 돈 못 준다는 집주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 이 해지를 통지할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임차 주택 에 대한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 주택임대차 의 대항력 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필수...
전세보증금 3분의 1 국가 최소보장, 11월 13일 시행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이나... 공공 주택 사업자가 경매나 공매로 피해 주택 을 사들이면서 그 집에 사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서 즉시로 변경하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서 즉시로 변경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